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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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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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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주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원길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. 11. 8. 선고 2015가단34207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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